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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벌떼 입찰 근본적 제재 방안 강구 중…환수조치도 검토”

작성자 : AI입찰연구소
등록일 : 2022-08-30 오전 9:31:47 조회수 : 22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출석해 발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대기업 건설사들이 계열사들을 앞세운 벌떼 입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문제와 관련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과 동시에 잘못된 필지들에 대한 환수조치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사진>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공공주택을 낙찰받는 벌떼입찰 건설사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했는데 국토부는 처벌이나 제재를 가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또 이날 강 의원은 원 장관에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추첨으로 공급된 LH 공공택지 178필지 중 호반·대방·중흥·우미·제일 등 건설사 5곳이 ‘벌떼 입찰’로 67필지(37%)를 낙찰받았다”면서 “당첨될 수 있었던 이유를 아시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원 장관은 “추첨하는데 있어서 입찰에 응모한 회사들에 대해서 그게 페이퍼컴퍼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실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2020년 7월에 전매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2021년도에는 추첨이 아니라 경쟁평가 방식을 도입했지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며 “조사한 결과 101개 당첨된 택지 중 직접 사업을 직접 택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71개, 페이퍼컴퍼니로 밝혀진 게 10개로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마련과 함께 이미 벌떼입찰로 받은 택지들에 대해서 아직 전매를 안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제재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원 장관은 이날 지역인재채용과 직원 투기 문제 등으로 야기된 LH 혁신 대책과 관련해서도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국민들의 질타를 받았던 투기 가담 등 직원들의 기득권 부당행위를 막을 뿐만 아니라 원래 공기업으로 해야 할 본연의 사업과 본연의 의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

원본 URL :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