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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대응 방안

작성자 : AI입찰연구소
등록일 : 2022-11-22 오후 4:12:41 조회수 : 13

공사현장 등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제재로서,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 처분, 건설기술진흥법상 영업정지 또는 벌점부과 처분,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업정지 처분, 건축법상 업무정지 처분 등이 이뤄질 수 있다.
 

이 중,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과 관련해 현행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의할 경우,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의된 국가계약법ㆍ지방계약법 등의 개정법률안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의 개념에 맞춰 사망자가 1명만 발생한 경우에도 기업에 대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일정 기간(최대 2년) 공공조달에 관한 입찰 참여를 제한하거나, 공공조달에 관한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행정처분으로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공공입찰 또는 공공계약을 발주한 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따라 행정청과 근거 법률이 달라진다. 이러한 각 근거법률은 개별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절차 및 근거,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운영법은 국가계약법상의 절차 및 사유를 대부분 준용하고 있고 또한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계약법의 절차 및 사유를 대부분 준용하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간 처분의 절차나 사유 등에 있어서 큰 차이를 두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국가게약법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사유나 절차 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국가계약법은 근로자가 2명 이상 사망한 경우부터 제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의 수에 따라 최대 2년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공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근로자 외의 공중에게 생명이나 신체상의 위해를 가한 자 역시 제재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중대재해 등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이 발주한 계약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계약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 발주한 계약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계약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사업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부과하게 될 것이다. 또한, 각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데, 특히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장은 필수적으로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의견 청취를 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공기업 기관장(지방공사 사장, 공단 이사장 등)은 청문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위와 같이 이뤄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회사의 대응 방안으로서, 우선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형사 대응과 연계하여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전체 피해를 입체적으로 관리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처분청은 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종합하여 1/2범위내에서 처분을 감경할 수도 있고 또한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대체부과할 수 있는바, 각 회사는 정상 참작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제시하여 제재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소송 과정에서도 제재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예비적 주장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심판은 통상적으로 1회 심판기일로 종결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신속한 분쟁해결에 도움이 되지만, 행정심판에서 기각될 경우에는 행정소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 청구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회사가 승소하는 확률은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응을 통해 제재처분의 위법성이 최대한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출처 : 대한경제

원본 URL :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11202335073330561